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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폐업률 낮추려면, 소비자후생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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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과 프랜차이즈 컨설팅 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이 공동주관한 '제62회 MICC'에서 한성대 창업앤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서민교 주임교수는 "소상공인 자영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폐업율이 올라가고 있다.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자영업 특히 외식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것은 소비자후생 감소효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례로 제과제빵 자격증이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나게 됐다. 소비자 후생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서 교수에 따르면, 해외의 사례로 일본은 식당 창업을 위해 18개월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규제가 아닌 소비자후생이라고 봐야한다고 소개했다. 맛있는 것을 먹기위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먹을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의 서비스를 보장받게 해주는 이론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소비자후생은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지불의향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서 교수는 “98년 IMF 이후 정부의 규제정책 완화로 인해서 수없이 많았던 한식, 일식, 양식등 각종 조리학원들이 문을 닫게 됐다"라며 "당시에는 제과제빵 베이커리 매장을 창업하기 위해선 제과제빵 자격증 2급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맛있는 빵을 먹을수 있는 소비자후생을 높이는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서 교수는 "제도 규제완화로 인해서 실제 예전엔 제과제빵 자격증 소지자만이 창업가능했지만, 이후 자격증없이 제과제빵이 세워지면서 관련 베이커리 프랜차이즈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서 교수는 "소비자후생을 위해 일정지역으로 지정된 상권에서 자영업보호를 위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입점제안등의 경쟁력을 높이는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강동원 회장(주방뱅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동완기자)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강동원 (주방뱅크 대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는 올바른 프랜차이즈를 위한 서로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MICC'가 7년동안 매월 이끌어왔다"라며 "2022년에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은 농·축산·식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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