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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갑질 처벌 세진다… 과징금 최대 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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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유통사들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했다. /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유통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은 현행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도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기준액도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백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됐다.

과징금 감액 사유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무조건 과징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것을 '과징금의 50% 이상을 감경하지 않으면 업체가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는 직매입 상품 대금을 새로 포함했다.

새 과징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을 불문하고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이 고시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한듬 mumford@mt.co.kr  |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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