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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오늘부터 과태료 1000만원… 사업주의 배우자·사촌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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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14일부터 부과된다. 사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조합원 20여명이 지난 6월14일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이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14일부터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날부터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재직자로 확대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체당금에서 용어가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이 중 간이 대지급금은 그동안 퇴직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재직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이날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다인 checw0224@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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