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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바람직하지 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주재, 애로 사항 청취"손실보상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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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임대료 등 방역 조치로 인한 부담을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역체계 전환과 손실보상 시행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면서 특히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관련 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70%'가 달성돼 이번 고비를 넘기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기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소상공인에게 집중된 현재의 방역 조치가 '자율적인 방역 조치'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의 방역계획에 대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상 손실보상의 범위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한정된 데 대해 여행업, 공연업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고, 손실보상 범위 확대 또는 별도의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의 제안사항을 향후 방역지침 수립과 손실보상 시행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10월 말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시행 등을 통해 최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 지원이 되도록 정부 내 의견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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