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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축산물 유통 조장하는 군납 입찰방식?... 우려 현실화

경쟁입찰 시범사업에 비리 연루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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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진하는 장병급식 최저가 경쟁입찰 시범사업에 수입 농축산물 유통을 조장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소속 회원 농가들이 직접 나서 국방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사진제공=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국방부가 추진하는 장병급식 최저가 경쟁입찰 시범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수입산 농축산물 비중의 급증과 함께 대기업 관계사와의 비리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군납 입찰방식 변화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23년까지 완전 도입을 위해 국방부가 4개 대대를 중심으로 낸 하반기 시범급식 입찰공고에 따르면 축산물 요구 중 가공품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축산물 식재료가 외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고기의 경우 한우는 완전히 제외됐고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산이 주를 이뤘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목심·스테이크·삼겹살 등은 스페인, 목전지·수육용은 미국이었으며 슬라이스는 프랑스산으로 나타났다. 

기존 축산농가를 통해 공급되는 축산물은 100%가 국내산이었지만 이번 시범급식에 참여한 부대는 사전에 유통업체에게 이같은 외국산 축산물 식재료 공급을 요청한 것.

우려했던 군부대와 납품업체 간의 비리 연루 의혹도 불거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부대의 군납업체로 선정된 대기업 관계사가 해당 부대를 포함한 일부 군부대에 사전 급식 컨설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 관계사가 사전 컨설팅 업체로 참여한 이후 실제 군납업체로 선정된 만큼 군부대와 대기업의 사전 유착과 비리 연루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결국 입찰방식 변화의 배경이 된 부실 군급식의 본질에서 벗어난 셈이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척한 최저가 입찰방식의 도입으로 '위생안전검사 등 품질보증수단 확보가 어려워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와 함께 오히려 부실급식과 군납비리 의혹을 야기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를 필두로 국내 농축산단체들은 해당 부서인 국방부에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식재료 공급을 권장하는 군납입찰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군급식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급식 개편안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 농가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바뀌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농축산물이 공급되면 수입 농산물 공급이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군장병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군납농가들의 생산기반도 무너지게 된다"며 "식량안보에 역행하고 국가의 도농상생 가치에도 반하는 이같은 입찰방식을 중단할 것을 해당 부처인 국방부에 요청하고 사업 철회를 위해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는 오는 29일까지 소속 회원 농가들이 직접 나서 국방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손민정 smins2@mt.co.kr  | 

안녕하세요. 산업부 유통팀 손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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