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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허위과장정보 제공 여전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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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빙은 부풀린 예상매출 자료를 제시해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에게 수천 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이 진행됐다. 첫단추는 잘못된 예상매출액 제공때문이다. 대법원은 설빙 가맹점주 A씨와 B씨가 설빙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설빙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7082만 원, 7989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고등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 카페 창업 브랜드인 '요거프레소'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이다. 이로인해서 요거프레소는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명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머니S MNB 강동완기자)

이외에도 다수 브랜드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허위과장정보인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된 가맹분쟁중에 4건중에 1건이 평균적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하며,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업지원 및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창업 방법일 수 있어 그 관심도 역시 높은 편이다.

하지만, 보통 가맹사업법령 및 제도, 시장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조정원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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