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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 달 600만원 번다고?"…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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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가맹 희망자 간 분쟁 4건 중 1건 이상이 매출액 뻥튀기 등 '허위·과장 정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창업을 준비하는 C씨는 D사의 직원에게 하루 매출을 문의했다. E과장은 하루 매출이 200만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다. 계약이 성사된 후 영업장의 하루 매출은 회사 측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이었다. C씨는 결국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여 만에 D사와의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 위약금 등의 폐점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가맹 희망자 간 분쟁 4건 중 1건 이상이 매출액 뻥튀기 등 '허위·과장 정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2021년 6월까지 접수된 가맹 분야 분쟁 사례 1379건을 조사한 결과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374건(27.1%)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도별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 수는 2019년 189건(29.7%), 2020년 126건(24.5%), 2021년 상반기 59건(25.9%)이다.

가맹본부가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는 사례도 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다. 

외식 가맹본부 D사와 계약을 맺은 E씨는 계약 과정에서 D사가 정보 공개서를 제시하며 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 등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운영을 시작했다.

다만 필수 품목들의 품목별 공급 가격과 그 공급을 통해 G사가 경제적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후 F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G사가 필수 품목들을 공급하는 거래처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해 공급 가격이 시중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관계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에 G사에 필수 품목들의 공급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원은 가맹 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 '기타 거래 조건', '예상 매출액 및 수익', '가맹점 부담 비용'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조정원은 "가맹 계약 체결 중에 가맹 본부가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재한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본 건과 같이 필수 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 가격의 적정 여부 및 그 근거, 그리고 필수 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 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선 youngsun@mt.co.kr  | 

안녕하세요.머니S 유통 담당 한영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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