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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모르고 달렸네"… 배달 대행업체, '갑질 계약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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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배달대행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기존 계약서 중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등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사진=뉴스1
서울·경기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기사를 상대로 '갑질 계약서'를 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2일 서울·경기에서 50명 이상의 배달 기사를 둔 대행업체 163곳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 등과 함께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 책임 규정 등 문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배달대행업체는 로지올(생각대로)·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 등 배달 대행 앱으로부터 배달기사 요청을 받고 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들 3개사와 거래하는 약 700개 배달대행업체 중 배달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163곳이다.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 기사 수는 1만2000명에 이른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들은 대부분 계약서에 배달 기사의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았다. 배달 중 사고가 나도 전적으로 배달기사 책임으로 돌리는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배상책임 규정도 두고 있었다. 이 밖에도 ▲배달 기사의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일방적 해지 등 문제 조항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가급적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변동이 필요할 경우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배달 대행업체 136곳 중 111곳(68.1%)은 공정위가 만든 표준 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13곳(8.0%)은 자사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한다. 22곳(13.5%)는 폐업·주소지 불명 등으로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17곳(10.4%)은 표준 계약서 채택도, 자율 시정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최지웅 jway0910@mt.co.kr  | 

머니S 산업1팀 최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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