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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승자독식 '아이템 위너' 논란 종지부…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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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하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 관련 약관을 시정해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승자 독식 제도로 불리는 '아이템 위너'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1일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여러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검색에서 유일하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상품 이미지까지 몰아준다. 또 고객들이 쓴 상품 리뷰는 물론 별점 평가까지 가져갈 수 있어 사실상 특정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독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쿠팡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와의 약관에 '쿠팡은 입점업체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이는 저작권법·약관법 등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 범위 내에서 이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가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쿠팡의 약관에는 '입점업체가 아이템 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는다. 단, 전산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쿠팡은 그동안 콘텐츠 관련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겨왔다. '회사(쿠팡)의 상품 콘텐츠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이유로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 입점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와 시정 명령은 입점업체 측 신고로 시작됐다. 쿠팡은 시스템 개선 조치를 마치는 시점에 맞춰 시정한 약관조항을 이달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쿠팡은 "판매자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웅 jway0910@mt.co.kr  | 

머니S 산업1팀 최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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