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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프레소, 잘못된 예상매출액 제공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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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지난 2017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

요거프레소가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과장정보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시스)

㈜요거프레소는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는 고지 내용과는 달리,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게 제시했다.

또한,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그 결과, “요거프레소”가맹희망자들은 이렇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른 예상매출액 제공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빙수 전문 프래차이즈 설빙의 경우, 부풀린 예상매출 자료를 제시해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에게 수천 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된바 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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