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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반품 갑질' 막는다… 공정위 "기한·비용 미리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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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과 공인인증서와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고, 행정예고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한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이다.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 ▲반품기한▲반품절차▲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또 공정위는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을 보완했다. 시즌상품(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이 시즌상품에 해당된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특정 기간 동안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해 상품의 매입량을 늘린 경우 시즌상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반품 관련 서면을 약정할 때 서명자의 실제 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 서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전자서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영선 youngsun@mt.co.kr  | 

안녕하세요.머니S 유통 담당 한영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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