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알아야할 비지니스 종합정보 뉴스를 소개합니다.

기업들, 법 잘 지켰나?… 공정위, 지난해 사건처리 실적 20년만에 '최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기업에 고발이나 과징금,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례가 2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과징금·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를 총 1298건 내렸다. 이는 1027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0년 이후 20년만에 가장 적은 실적이다.

유형별로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등이 크게 감소했고 부당한 표시·광고도 31.6%나 줄었다.

이 외에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제재 등도 모두 감소한 반면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 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만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했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 201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1840건으로 실적이 2000건 미만으로 줄었고 ▲2018년 1820건 ▲2019년 1728건에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9%나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전원회의와 소회의도 잠시 중단됐던 점 등을 고려해도 감소 폭이 컸다. 특히 2019년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현직 직원들이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되는 등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만큼 관련된 사건처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용준 jyjun@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모빌리티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 0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