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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위해 무료법률상담과 개인파산·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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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실시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먼저,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하여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 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를 갖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참조.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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