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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규제 vs 성장 발목"… 쿠팡 김범석 '첫 외국인 총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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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첫 외국인 총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올해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 명단을 발표한다. 최대 관심사는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첫 외국인 총수가 될지 여부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 다른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 없는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 올해부터 대기업 집단에 편입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는 곳을 조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고 대규모 내부거래, 최대주주 주식보유 및 변동현황 공시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었다. 외국 국적자를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 하지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과 쿠팡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흐름이 바뀌었다.

문제는 여전하다. 쿠팡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김 의장이 총수가 되면 쿠팡 한국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인 쿠팡Inc도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미국 기업에 대해 규제를 집행할 수 있을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중 규제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미국인 투자자를 제3국 투자자와 차별해선 안 된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역차별 문제도 거론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이 대기업 집단이 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일례로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A.O.C)가 최대 주주라서 총수를 에쓰오일 법인으로, 한국GM도 최대 주주가 미국 제너럴모터스라서 한국GM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에선 낡은 규제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7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쿠팡이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점에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을 10.2% 보유했으나 주당 29배 의결권을 가져 실질적 의결권은 76.7%에 달한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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