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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관련, 위수탁 실태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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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가 이달부터 7월까지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관련 위.수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생법을 근거, 중기부장관의 지시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인테리어업체를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지, 그리고 가맹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인테리어 설계, 감리비용 등이 적당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갑질횡포 법 위반 문제로 지적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달한 문자내역이다. 

이같은 내용은 복수의 매체에서 지적한 '커피에반하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초기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무허가공사와 관련한 수수료편취 등이 지적되면서 제기된 문제이다.

한 매체는 경찰이 무허가 인테리어 시공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에반하다'가 가맹점 확장 과정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이와관련해 '커피에반하다'측은  "해당 사안은 일부 무료 인테리어 지원 매장에 한정된 것으로 조사 당시 해당 매장과 관련된 자료 제출했다"라며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건설기본법’ 저촉 대상을 인지하지 못해 약식기소로 벌금을 납부하였던 사항이고. 해당 업체는 폐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이후 인테리어는 건설업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로 진행되는 무료인테리어 프로모션은 건설업면허가 있는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개최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권 장관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감시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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