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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 유흥주점 문 닫는다… 불법영업 처벌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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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3주 동안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1일 24시까지 2주 동안 시행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12일 0시부터 5월2일 24시까지 3주 동안 연장한다.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다만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될 경우 5월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은 그대로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게를 3주간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다음주부터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약 1만5000개소, 비수도권은 2만4000개소가 대상이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 시간 제한 업종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즉시 조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판매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이다. 접대부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을 받게 된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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