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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기업 집단' 지정되는데… 김범석 규제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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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쿠팡이 일명 재벌로 분류되는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종 기업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총수) 지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동일인)를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는 곳을 매년 조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고 대규모 내부거래, 최대주주 주식보유 및 변동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쿠팡LLC(현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LLC의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50억6733만달러(5조7000억원)다. 쿠팡은 국내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으로 총자산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지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집단지정 자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사익 편취 제재 대상이 바뀔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지만 외국인은 제외된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의결권 76.7%를 가진 실질적 지배자이지만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김 의장이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똑같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오너 국적에 따라 규제가 달리 적용돼서다. 현재 대기업집단 64곳 가운데 총수 없이 지정된 곳은 공기업에서 출발한 KT와 포스코 등 9곳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는 30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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