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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이상인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명이 추가되고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엔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기준으로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 동안 감면한다. 감면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기존과 달리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노점상, 사업자 등록했으면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 장학금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을 비롯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4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노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노점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권에 있지 않은 나머지 노점상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받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는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일자리·방역 대책에도 6조9000억 반영… 나랏빚 1000조 육박총 2조8000억원을 반영한 긴급고용대책에서는 집합제한·금지 업종 20만개소를 대상으로 한 휴업·휴직수당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기존 3분의 2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역 대책으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데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무상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 4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

감염환자에 대한 진단 격리치료, 생활 지원도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700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에 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