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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유지에 소상공인들 "제한 없애고 자율방역으로 바꿔야"

"집단감염 다른 곳서 발생…시간 규제 효과 있는지 의문""생계 달린 문제…소급적용 되는 손실보상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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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좌석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2주간 현행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말해왔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며 "현재 집단감염이 업소들보다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시간규제가 얼마나 확진자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말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효과가 있다고만 말한다"며 "정말 관계가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다는 것이 비대위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어 "업종별로 맞는 방역수칙을 정립하고 시간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24시간 업종에 대해 9시, 10시에 문 닫으라는 것은 식당에 낮에는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니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팀장 역시 "현행 방역 지침이 2주 연장된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율방역형으로 지침이 전환돼야 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급적용 되는 손실보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3월부터 완전히 바뀐 방역수칙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연기가 돼 굉장히 안타깝다"며 "발표가 연장된 만큼 새로운 수칙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영업수칙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도 실내 취식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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