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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은 기본, 날조는 덤… ‘자칭 대국’ 중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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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주말리뷰] 한국을 훔치려는 중국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역사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베끼기를 넘어 애초부터 자국의 것인 양 왜곡·날조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커지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강짜를 부리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치졸한 행위를 일삼아왔다. 역사 왜곡은 물론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하면 한국기업에 경제보복을 단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잦았다. 한국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도 빈번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 한국을 주무르려는 속셈이다. 스스로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중국의 옹졸한 민낯이다.
중국 유명 유튜버 리쯔치가 한국의 김치를 중국의 음식인 것처럼 소개한 영상. / 사진=유튜브 리쯔치 채널 캡처


한국사 이어 '한류'마저 훔치려는 중국의 뻔뻔한 동북공정


한국 문화를 왜곡하는 중국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김치와 한복 등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중국의 것이라고 몽니를 부리더니 최근에는 한국의 유명한 인물과 위인들마저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 한국 역사를 덮쳤던 동북공정의 그림자가 이젠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김연아·세종대왕이 모두 조선족?

최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중문판에는 세종대왕, 백범 김구 선생, 윤동주 시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피겨스타 김연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과 인물이 ‘조선족 대표 인물’로 소개돼 논란을 빚었다.

해당 페이지는 특히 조선족과 한민족을 동일시하며 사실상 한국인 전체를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치부하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편집 가능하다. 최근 중국의 한국 문화공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자국의 속국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지난해 11월 중국 쓰촨 지역의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국제표준 인가를 받은 점을 보도하며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 김치 시장의 기준이 됐다”는 주장을 펼쳐 ‘김치공정’에 불을 지폈다.

이후 지난 1월 14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인기 유튜버 ‘리쯔치’가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중국음식’(#ChineseFood)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김치가 중국 전통음식인 것처럼 소개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중국 게임 ‘샤이닝 니키’도 한국판에서 한복 아이템을 출시했을 때 중국인들이 ‘한복은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자 돌연 한국 서비스를 종료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국의 모든 역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중국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역사문제는 2002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시작된 이른바 ‘동북공정’으로부터 촉발됐다. 동북공정은 고조선·고구려·발해 등 한국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다.

앞서 ▲티베트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서남공정’(1986년) ▲네이멍구에 대한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한 ‘몽골공정’(1995년) ▲신장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막기 위한 ‘서북공정’(2002년) 등을 성공시킨 중국이 그 범위를 한반도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2004년 이 문제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2006년 9월과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시정을 요구하면서 2007년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하지만 이는 표면상 중단에 그쳤을 뿐 왜곡 시도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中 몰염치 행태 기저에 깔린 ‘위기감’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가 최근 문화 분야에서 재개된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수 아래로 치부하고 있던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전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문화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자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서양의 관점에서 과거 아시아권 문화의 중심지는 중국이었지만 최근 K-팝과 K-무비 등 한국산 콘텐츠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면서 아시아권 트렌드를 한국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문화공정은 문화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전이된 데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된 ‘비뚤어진 애국주의’의 발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소장도 “글로벌 한류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리한 견제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인은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이 전수해줬다’는 인식이 내재화돼 있다 보니 이런 인식이 외부로 표출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중국 네티즌이 주도적으로 김치와 한복 등이 자국 문화라고 우기는 현상이 짙다”며 “오랜 기간 중화(중국이 세상의 중심) 사상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뻔뻔한 문화공정을 막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경덕 교수는 “문화공정에 맞서려면 단순히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올바르게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일련의 문화공정 배경에 중국 정부가 개입돼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중국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과거 동북공정에 공식 항의해 형식상으로나마 종료를 이끌어낸 것처럼 잇단 문화 왜곡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세계에 한국만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더욱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장배 소장은 “한류로 인해 많은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대중문화 홍보에만 치우쳐있다”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한국에 대한 홍보 사업을 보다 고차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사사건건 맞서 싸우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논의 의제로 바꿔 객관적으로 공유하면서 한국만이 가진 독창성과 다양성을 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현지에 진출한 롯데마트 110개점이 전부 폐점했다. /사진=로이터


"제2의 사드 될라".. 중국 몽니에 긴장하는 한국 기업


#. 지난해 10월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한·미 우호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통해 “6·25 전쟁 당시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고난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에서 때아닌 논란을 빚었다. 중국은 6·25를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 전쟁으로 봐서다.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삼성전자·현대자동차·휠라·바디프랜드 등 국내 다수 기업이 BTS 현지 광고를 중단했다. 이들이 떠올린 건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다.

국내 기업이 아직도 ‘사드 악몽’에 떨고 있다. 2016년 9월 정부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은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다. 한국 기업은 수조원의 피해를 입고 현지에서 철수했다. 지금까지도 미·중 갈등이 격화되거나 중국이 몽니를 부릴 때면 산업계에선 사드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의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악몽이 된 대륙 진출의 꿈… 보상은?

사드 보복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은 롯데다. 정부의 요청으로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는 보복 1순위 대상으로 찍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된 2017년 한 해 동안 롯데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 규모만 2조원에 육박한다.

중국은 롯데가 1994년 첫 진출한 이후 20여년 동안 10조원을 투자하며 공들여온 시장이다. 당시 현지에 진출한 계열사만 ▲제과 ▲마트 ▲백화점 ▲관광 ▲화학 등 20여개에 달했다. 하지만 사드 보복을 견디지 못한 롯데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정리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중국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장기간 문을 닫았다. 롯데는 당시 두 차례 걸쳐 6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수혈하며 버텼지만 결국 1년 만에 철수 수순을 밟았다. 현지 점포 110개를 모두 헐값에 매각했다. 롯데백화점도 5개점 중 4개점을 철수했다.

식품 부문은 2019년에 구조조정이 결정됐다. 사드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서도 롯데의 출혈은 계속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는 각각 3곳의 현지 공장 중 2곳씩 매각을 추진했다.

총 3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인 랴오닝성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도 당시 소방점검을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테마파크·백화점·쇼핑몰·시네마·호텔·오피스 등을 짓는 이 프로젝트엔 이미 2조원이 투입된 상황이었다. 중국 당국은 2019년 4월 공사 재개를 허용했지만 롯데는 현지 시장 환경 악화를 고려해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매출 2조원가량을 올리던 롯데는 사드 사태가 시작된 2017년 매출이 1조10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2018년엔 7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글로벌 사업의 주축이던 중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롯데의 해외 매출은 아직까지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롯데 내부에서는 중국의 제재 조치가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중국의 제재가 풀린 적이 없는 만큼 사드 여파는 여전하다”며 “안타깝게도 사드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K-뷰티 신화, 사드 사태로 내리막길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K-뷰티 신화를 일군 화장품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한 ‘한한령’ 조치로 유커(중국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명동 일대 화장품 로드숍이 무너졌다. 중국 내에서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을 무대로 고속 성장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드 보릿고개를 심하게 겪었다. 2016년 사상 최대 실적인 매출 6조원을 달성하며 이듬해 매출 7조원대를 내다보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7년 사드 사태를 거치며 아직까지도 매출 6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영업이익은 4년 연속 내리막이다. 2016년 1조828억원이던 아모레퍼시픽그룹 영업이익은 ▲2017년 7315억원 ▲2018년 5495억원 ▲2019년 4982억원 ▲2020년 1507억원으로 주저앉았다. 반면 경쟁사인 LG생활건강은 같은 기간 꾸준히 영업이익을 늘렸고 업계 1위에 올라섰다.

양 사의 희비는 경영 전략에서 갈렸다.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음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중국 중심의 사업 전개로 리스크 분산에 실패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해외 매출 비중 가운데 중국이 80%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코로나19에 또 악재… ‘탈중국’ 가속화


혹한기는 넘겼지만 제2의사드 사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중국이 외교적 목표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만큼 경제 피해가 언제 다시 터질지 몰라서다. 이에 업계는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사드 사태 이후 롯데는 탈(脫) 중국 전략을 가속화했다. 대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투자를 확대하며 해외 신시장을 공략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해외 시장에서 매출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도 동남아·북미·유럽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큰손’인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뒤늦게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며 그 일환으로 중국 내 이니스프리 매장 141개를 폐점했다. 올해도 170개를 추가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진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관광 손실만 21조원에 달한다”며 “특정 국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내수 시장을 확대해 외교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취득건수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2020년 5월까지 3514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 1만3573건을 기록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무주택자 울리는 중국인의 서울 땅 투기 어떻길래?


#.1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59억원에 달했다. 현재 국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인데 상가주택은 LTV 적용을 받지 않는 허점을 노려 집값의 75% 이상을 대출로 조달한 셈이다.

#.2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30대 중국인 B씨. 그는 학업을 마친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8채나 사들였다. 이중 7채는 전·월세로 임대하고 소득신고를 안 했다. 이를 알아챈 국세청은 지난해 B씨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중국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취득건수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2020년 5월까지 3514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 1만3573건을 기록했다.

수십억대 고가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3구의 외국인 거래를 보면 ▲강남 517건(6678억원) ▲서초 391건(4392억원) ▲송파 244건(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 외국인은 1036명이며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다. 한사람이 67억원 상당의 주택 42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구매한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2.7%는 소유자가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사랑은 자국 내 강력한 투기 규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지만 자국 내 심각한 부동산 투기로 가격 폭등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과 세금을 규제해 이를 막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은 호주 등 해외 국가도 세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중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집값 올렸나?


문제는 이들이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도 안 해 임대소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다 보니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높은 데다 불필요한 거래 증가로 집값을 폭등시켜 정작 집이 필요한 국내 무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고 임대료 상승에 시달리게 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무주택가구 수는 ▲전국 888만6922가구 ▲서울 200만1514가구다. 전체 가구 대비 각각 43.7%, 51.4%다. 2017년 이후 올 1월까지 국내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KB국민은행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778만원으로 4년 새 42.7%가 상승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79.8% 폭등 수준을 보였다.

집값 상승에는 저금리 장기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해외 사례를 봐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자국 내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선 2000년대 후반 중국인의 ‘묻지마 투자’가 활개를 치며 2008~2017년 10년 동안 주택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다. 시드니의 주택 중위가격은 가구 중위소득의 13배에 달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호주 투자이민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1만여명이고 이중 90%가 중국인이었다.

투자이민은 500만호주달러(약 4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취득할 수 있다. 2017년 한해 동안 중국인이 사들인 호주 부동산은 150억호주달러(약 12조원)에 달했다. 이는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제외한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주는 2012년 이후 자국 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했다. 2017년엔 세금 개혁안을 발표해 외국인이 자국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중국 내 부동산 규제, 해외는 왜 안 막나

중국 내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투기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분할납부 주택 구매 시 계약금 비율을 무주택자 35%, 다주택자 60%로 정해 다주택자의 자금 부담을 높였다. 다주택자는 이자율도 더 높게 적용한다. 이 때문에 위장이혼이 늘고 일부 성(省)은 이혼 2년 이내 부동산 추가 구입을 금지하거나 가정실태조사까지 단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워싱턴 DC의 정책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에서 동아시아 경제 연구를 맡고 있는 카일 페리어는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 서울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투자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가 생긴다.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라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 의뢰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과는 이런 조사와 협조가 이뤄지기 힘들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벌이는 불법 투기행위를 막기가 어렵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지속되자 국회에선 이를 막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차별 과세’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폐기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4년 외국인 부동산 매수 통계를 보면 전체 거래량의 1.4% 정도고 지난해에는 1.3%로 하락했다”며 “지난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10%(9878건)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매수자가 외국인인 건은 0.5%(48건)였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오피스텔)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후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2만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선 고가 부동산이 몰린 강남구(395건)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전년 말 대비 2.6% 증가해 전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땅 면적은 19.8㎢로 여의도의 7배에 달한다.

◆정치권 ‘차이나머니 막기’ 운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국토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이 제출한 자금계획서는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0% 증가했다.

이중 40%는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주택을 취득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갑)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용하는 범위 수준으로 취득이나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중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금지된다.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감독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 지난해 강남구 대치동에선 중국 특별행정구역 마카오 국적자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불허’ 결정을 받았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란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강남 등 투기과열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해 부동산 매매 시 허가신청을 하도록 했다. 마카오 국적자 C씨는 법인 명의로 매수 허가를 신청했는데 강남구청 조사 결과 그가 국내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공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하늘길 끊기고 유커 사라지고.. 한국만 등 터졌다


#. 5년 전 서울 청계천과 경복궁 일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으로 넘쳐났다. 인근 도로에는 이들이 타고 온 버스가 줄지어 서서 길을 막아섰고 각종 논란을 빚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다. 여기저기서 중국어가 들리고 이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의 일환으로 ‘한한령’이 내려지며 유커는 자취를 감췄다.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이 즐겨 찾던 서울 명동도 넘쳐나는 사람으로 발 디딜 틈 없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게 됐다. 사드 보복으로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사실상 죽은 거리로 불린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커’는 898만9097명으로 절정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 중국이 보복을 본격화하면서 ‘유커’는 반토막 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416만9353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48.3% 급감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478만9000여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2년 동안 보복이 이어졌던 셈이다.

이후 중국이 ‘한한령’ 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602만3021명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해외 여행길은 아예 막혀 한국에서 유커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68만6430명으로 전년에 비해 10분의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유커 의존도 노린 중국


항공사는 직격탄을 맞았다. 사드 보복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노선 운수권을 가장 많이 보유했지만 이후 중국 노선을 줄여 운휴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항공은 28개 도시로 향하는 38개 노선을 운영하면서 중국으로 향하는 탑승객이 많으면 정기편을 띄우고 반대의 경우엔 운휴하는 등 약 85% 수준으로 중국 노선을 운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2개 중국 노선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이 줄자 비행기를 소형 기종으로 낮추기도 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일본이나 동남아 등으로 노선을 다변화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대형항공사는 운수권이 박탈되는 상황을 막고자 중국 운항을 이어왔고 이는 곧 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은 각각 9562억원과 2736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두 항공사의 실적엔 신규 기종 투입과 맞물려 유럽과 미주 등 장거리 여객 확보, 화물운송의 확대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일부에서는 중국의 보복이 없었다면 더 큰 이익을 실현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여행업계도 줄줄이 피해 호소

항공사가 매출 다각화를 통해 중국 사드 보복의 영향을 일정 부분 해소했지만 국내 방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과 호텔에 미치는 파장은 달랐다. 관광 산업과 가장 밀접한 만큼 중국인 관광이 줄어든 영향은 컸다.

실제로 주요 면세점의 영업이익은 줄줄이 감소했다. 업계 1위였던 롯데면세점의 영업이익은 2017년 25억원으로 99.2%나 줄었다. 신라면세점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26%나 축소됐다. 호텔업계는 더 뼈아팠다. 중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확대되자 객실 공급을 맞추기 위해 관광호텔이 2016년 말 기준 971개까지 5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사드 보복으로 인해 유커가 크게 줄면서 수익성이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한국의 관광수입 피해액을 직접 산출한 연구결과도 나왔다. 김혜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간한 ‘외교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 이후 한국의 관광 산업 피해액이 21조원에 달했다.

한국 언론에 공개된 사드 포대./사진=미군
◆코로나까지… “버틸 체력이 없다”


문제는 사드 보복의 후유증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버틸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해외여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광객을 상대하는 주요 업종은 최대 위기다. 실적은 물론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힘든 수준이다.

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 모두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임직원들을 무급·유급휴직으로 전환했다.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하나투어는 1147억원, 모두투어도 25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돌아섰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37.7%가량 크게 급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없었더라면 조금이나마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드 보복으로 항공업계 피해는 심각했다”며 “그나마 노선 다각화로 기회를 모색하고 공격적으로 항공기를 늘려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도입한 항공기가 현재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의 정치·외교적인 변수를 억제하지 못하는 한 이 같은 위기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노선 폐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외교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기아자동차 중국 제2공장 /사진제공=기아


또 하나의 사드 보복 '후유증'.. 걷어차인 한국차


국내 자동차회사가 중국에서 극심한 ‘사드 보복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중국에서의 성장은 끝났다는 평까지 나온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국내 배치된 이후 중국은 비공식적이지만 ‘한한령’(限韓令)을 내림으로써 각종 분야에서 보복을 가했고 중국에서 ‘폭풍 성장’을 이어가던 한국의 자동차회사는 쓰디쓴 맛을 봐야 했다.

◆한한령에 ‘한국차’ 외면받는다

국내 자동차회사의 중국 내 판매가 절정에 달한 건 2016년이다. 베이징현대와 둥펑위에다기아의 중국 판매는 각각 114만대와 65만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 2017년 현대차 78만대, 기아 36만대로 판매가 급감했고 2019년에는 각각 65만대, 26만대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에도 각각 44만대, 22만대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판매현황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양사의 글로벌 판매 감소는 현대 15.4%, 기아 7.2%로 선방했다. 반면 중국시장에서 최근 받아든 성적표는 사드 보복 이후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평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현대차는 32.2%, 기아는 24.6%나 판매량이 감소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에 진출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빠르게 덩치를 키워오며 관심을 모았다. 기아차는 2001년 둥펑·위에다자동차와 현대차는 2002년 베이징자동차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시장에 발을 들였다. 유럽·미국·일본 자동차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했고 점유율을 급속도로 높이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투자규모를 줄이던 다른 자동차업체와 달리 베이징현대와 둥펑위에다기아는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며 생산능력을 키웠다. 2010년엔 100만대 초과 생산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처럼 쌓아온 공든 탑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한국차 대신 일본차 택한 중국


문제는 2019년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됐음에도 중국 내 판매는 계속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국차의 빈자리를 일본차가 파고들었기 때문.

특히 지난해 토요타는 중국에서 180만대를 팔아 2019년보다 10.9% 판매량이 늘었다. 혼다는 163만대로 4.7% 증가했다. 닛산은 146만대를 팔았지만 5.8% 감소했다. 한국 브랜드가 사드 보복 후유증에 시달리며 판매량이 70만대 수준으로 고꾸라진 사이 일본 브랜드는 중국에서 520만대를 팔아 훨훨 날았다. 지난해 토요타는 전세계에서 950만대를 판매하며 세계판매 1위 업체로 올라섰고 이 중 중국 판매 비중은 19%나 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현대차·기아의 판매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본다. 중국에서 국산차회사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산차회사가 중국에서 양적 성장을 우선했던 만큼 사드 보복은 타격이 컸다”며 “그 사이 일본차는 뛰어난 품질에 대한 인식과 함께 중국에서 생산한 하이브리드 차종을 앞세운 데다 중국 정부의 친환경 드라이브와 맞물려 관심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두고 각을 세우면서 반일감정이 확산했을 때 현대차와 기아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며 성장했던 것과 비슷한 반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8 상하이 CES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사진제공=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승부수 띄웠다


현대차그룹은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직후인 2017년 7월 100여명에 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국 상황에 대응했다. 이후 권역별 책임경영체제를 보다 강화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여전히 중국에서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미래 비전 선포와 함께 중국 사업 점검에 집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개최된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 자동차 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관을 열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비전과 함께 고급브랜드 ‘제네시스’의 공식 진출을 밝히기도 했다. 단지 저렴하기만 한 게 아니라 높은 품질과 앞선 기술력으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중국시장에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대차는 중국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수소전기차 관련 기술 유출을 이유로 글로벌 자동차업체가 진출을 꺼려한 중국시장에 과감히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토요타도 핵심부품까지 중국에서 생산하며 최종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회복된 점을 벤치마킹한 것.

이와 관련해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중국의 전기차시장은 글로벌 업체는 물론 니오 등 현지 업체와의 경쟁도 치열하다”며 “차별화된 전략 없이는 판매량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수소전기차는 강점이 확실한 만큼 이에 집중하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김노향·박찬규·이한듬·김경은·지용준 mumford@mt.co.kr  |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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