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이커머스 규제 반대"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존 규제 대상에 쿠팡이나 SSG닷컴,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업체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61.4%가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26.2%에 그쳐 2.3배 가량 규제반대 입장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31.6%를 차지했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 같다’는 의견도 16%를 기록했다.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이커머스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규제하면 골목상권 살아날까… 효과 '미지수'

상생법 개정안은 이커머스가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매출에 피해를 입힌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커머스를 규제하더라도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2%는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네마트 또는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 중 48.2%는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고 ‘아예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견도 24%에 달했다.

소상공인 지원책은?… "온라인 규제" 6.2%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경쟁력 강화(45.2%)’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2%로 저조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편리해서’라는 의견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품목이 다양해서’라는 응답과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 이용이 불안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3.5%와 11.2%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8.6%는 이러한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플랫폼 규제법안이 소비자 편익만 저해시킬 뿐 지역상권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소상공인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류산업에서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