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하는 검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주 중 공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업종별 집합금지 등에 변화를 주면서도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초안을 설명했다. 해당 초안은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사용했다. 이후 11월에 5단계로 개편했다. 다만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현실에 적용하기에 복잡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손 사회전략반장은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한 단계의 기준은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4인까지는 되고 5인은 안되냐는 지적이 나와 기준선을 만들기가 어렵다.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까지는 괜찮냐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만들 땐 단계 속에 (사적모임 금지를) 넣어보려고 한다. 정식으로 편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보면 소셜버블(social-bubble)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3단계가 되면 이 사람들 외에 만나지 말라고 규제한다"며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소셜버블이란 가족·친구 등 평소 접촉이 잦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로 구성된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제한은 있지만 이외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은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신 감염 취약 요인의 제거를 위해 인원제한 등 밀집도는 조정할 계획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집합금지는 효과 측면에서는 꽤나 뛰어난 체계인데 지속 가능성이 문제"라며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개인의 행위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조해 제어해보자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분류를 다시 착수하고 있지만 시설 위험도 분석이라는 게 쉽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파티룸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산업분류상으로는 업종이 없는 자유업종이 많다. 정부가 전부 규제를 하는 건 쉽지가 않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해도 그동안 몰랐던 사각지대 업종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외국 사례를 들며 "외국은 업종별로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한다. 국가필수기간산업, 생필품이나 의약품 판매, 병원을 제외하고 다 중단해 자율 문제가 안 나온다. 영국이나 미국은 3단계땐 운동 금지가 내려진다. 그런 사례들을 관찰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기본방역수칙도 마련한다. 시설 운영은 최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해당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이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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