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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충 담길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개편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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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최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다음주 중 마련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번화가.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편된다. 개편 초안은 다음주 중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주 안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업주들과 계주 형식의 간담회도 진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공개토론회 등 의견을 취합해 내부적으로 우선 다음주 중 초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시행된 거리두기 조치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업에 치명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수본은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 반발을 불러온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에 대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현장 방역의 고충과 상황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밤 10시까지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한 것처럼 현장과 의견을 교류할 것"이라며 "우리가 만드는 수칙에 대해 관련 단체나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기존 5개 단계의 거리두기 체계가 복잡했다는 평에 따라 이를 명료화해 담을 전망이다. 

손 반장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5단계 체계에서 단계별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국민 이해가 어려웠다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어떤 단계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이번 개편 때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김신혜 shinhye1@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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