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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온라인거래 분쟁도 늘었다… 지난해 분쟁 피해구제 10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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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김명원 뉴시스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늘어나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조정원은 지난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156%(199건→510건), 5%(928건→976건)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거래 897건 ▲가맹거래 514건 ▲약관 510건 ▲대리점 80건 ▲유통 31건이 뒤이었다.

이 중 약관 관련 접수는 1년 전 199건에서 510건으로 156% 증가했다. 대형 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 신청이 급증해서다.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접수도 전년 대비 5% 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며 배달앱, 열린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32건에서 51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접수된 조정 3008건 중 1308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76%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5%포인트 높은 수치다.

조정성립률은 대규모 유통업거래가 92%(37건 중 22건)로 가장 높았고 약관(479건 중 295건)과 대리점거래(70건 중 34건)가 81%, 일반불공정거래(76%·932건 중 309건) 등이 이었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도 조정성립률이 전체 성립률을 웃돌았다.

지난해 분쟁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는 1308건으로 금액은 총 1091억원이다. 조정원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하면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총 1207억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아름 arhan@mt.co.kr  |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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