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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쌀 지킨다… 수입 쌀 관세율 513% 확정
김경은 기자
2021.0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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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미국 등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앞으로 미국 등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 높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해외 쌀 수입이 차단되면서 국내 쌀 시장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TRQ)에 대해 5%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TRQ 추가 부담이 있는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관세화를 결정했다. 정부는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2014년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WTO는 지난해 초 검증 절차를 완료했다는 인증서를 발급했고 지난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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