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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영업자 손실보상, 당정과 원칙적 합의"…2월국회서 추진

"손실보상이나 이익공유 법안은 나와있어…협력이익공유제 인센티브 강화"이재명 재난지원금 당·지자체 이견 지적엔 "당과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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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1.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나 이익공유 법안은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관련법, 사회연대기금 조성 관련법을 '코로나3법'으로 묶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이 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 손해를 본 식당이나 헬스클럽, 이런 곳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게 어떤가"라며 "구체적인 문제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지금부터 해봐야 한다. 재정당국에서 엄두가 잘 안 날 것"이라면서도 "정부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 분이 있다면 보상해주는 게 옳다는 방향에 당정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관련법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사이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우리사회에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가 아니다"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법안도 나와있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입법이 지체되는 상태다. 지금 상황에 맞게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을 고칠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Δ컴퓨터 장비 보급 등 교육안전망 조성 Δ예비교원 투입을 통해 기초학력지원제도 Δ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한 직접 소통 교육 Δ공교육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일종의 방과후 수업이나 예비교원 등을 투입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것"이라며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집에 안계시는 경우 또는 비대면 교육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 앞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4차산업 기초 소양을 가르쳐서 그것으로도 뒤처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당의 입장이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은 말 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지원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등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저희가 그 기조에서 협의했다. 경기지사도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했으니 당과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 정치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무슨 카드를 가지고 반전하거나 요행수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당에 좋은 인물이 많이 오는 건 좋은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생각을 충분히 설명했으니 그에 대해 토를 다는 건 온당한 일 같지 않다"며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사면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분의 발언만 놓고 보면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선거에 나서기는 어떨까 싶다.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며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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