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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대란 피했지만… 결국 택배비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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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스1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중단된다. 이번 합의로 설을 앞두고 예고됐던 택배노조 총파업은 철회됐다. 다만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 택배사의 비용 부담이 늘면서 택배비가 인상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 과로사 대책 합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7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정부와 사업자, 종사자 등이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핵심은 택배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맡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 수행 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한 것이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택배기사의 작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운송위탁계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배송물량을 조정하고 사업자는 택배기사의 의견을 존중해 배송물량 조정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에 택배 노동자가 이틀 이상 밤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다.



택배사 대책 마련 고심… 택배비 인상하나


문제는 비용이다. 그동안 택배기사에게 전가했던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맡으면서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별도 인력을 투입하거나 택배분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화 설비 한 대를 증설하기 위해선 약 1700억원이 필요하다. 인력 투입 비용도 만만치 않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분류작업 인력 1000명에 추가로 3000명을 투입하는 데 총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택배사들은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사나 영업점이 맡을 경우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택배비 인상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문에도 '국토부는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며 화주와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재원 마련에 고심"이라며 "대책위에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택배요금 현실화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의 극적 타결… 설 택배 대란 막았다



한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면서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19일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한진택배·롯데택배·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5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택배 대란'이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전날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는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재수정안을 토대로 노사와 각각 의견을 조율했고 이날 새벽 노사가 정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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