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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에 與 "국민 협조 절실" vs 野 "급한 불 끄기"(종합)

민주 "불가피한 상황서 연장…피해보상 방법 적극적으로 찾겠다" 국민의힘 "정부의 오락가락 지침…정교한 방역지침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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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되 일부 업종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협조를 호소했지만, 야당은 명확한 기준도 없는 '급한 불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코로나19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 전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정부에 힘을 보탰다.

허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00명대가 나오던 12월과 비교하면 급한 불길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는 밝았지만 코로나 한파는 여전하다"며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다. (방역 조치에)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허 대변인은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됐다"며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거리두기 연장 조치보다 정교한 방역 지침이 우선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안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보인다"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애초에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에 따른 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K-방역'의 핵심은 불가피한 멈춤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 희생"이라며 "그렇다면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확진자 늘면 언제든 바뀔 것'이라는 불신도 모두 정부의 오락가락 지침 때문"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고 총리가 발표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이다. 이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국민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정교한 방역 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국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업종별 집합 제한·금지 조치는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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