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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정보 빼돌린 여기어때 전 대표 2심 무죄… 재판부 "정보통신망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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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숙박공유앱 여기어때의 심명섭(43)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숙박공유앱 여기어때의 창업자 심명섭(43)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접근 권한이 없거나 그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 주소(URL)를 입력한 뒤 검색범위를 확장하고 크롤링(여러 컴퓨터에 분산된 문서를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술)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져간 정보의 대부분이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인 점도 참작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데이터 중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지역, 타입 등 데이터는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알려진 정보"라며 "정보를 모으는 데는 굳이 피해자의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큰 노력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가 선두주자로서 영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인 것으로 짐작되고 후발주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결과에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에 정상화시키려는 무리가 있던 걸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 특별한 사정 없이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야놀자에 대량 호출을 발생시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도 공소사실 입증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심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야놀자의 API서버에 1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했다"며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현주 hyunju95@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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