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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종, 빗장 풀리나?… 방역당국 “17일 이후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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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7일 이후 집합금지시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이달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업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이달 17일 이후에는 실내체육시설업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제한적인 방역수칙 하에서 영업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기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들 시설을 집합금지 시설에서 집합제한 시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수칙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4㎡당 1명) 수용인원 제한을 8㎡당 1명으로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줌바나 테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 단체운동) 관련 수업은 운영 금지가 지속된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가 기본이지만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2.5단계로 상향해놓은 상태"라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유행의 변동상황을 고려해 2.5단계 조치 중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단계에선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음식취식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이 핵심수칙으로 (이 부분만 지켜진다면) 지자체의 권한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 “거리두기 완화 방안 고심 중”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이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까지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유지된다. 지난 한 주간(1월 3~9일)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38.1명으로 그 전 주간(12월 27일~1월 2일)의 931.3명에 비해 감소했지만, 아직 2단계 완화 기준에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다.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려면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환자가 1주간 일일평균 400명을 넘어선 안된다. 

손 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생각할 때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들은 다중이용시설들 중에서도 방역적인 위험성이 큰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운동이라든지 학원에서 함께 소리내서 읽는 행위, 실내공연장에서의 샤우팅·율동 등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설정해도 침방울이 배출되고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일 평균 확진자수 100명대를 기록한 지난 9월부터 방역당국이 생활방역체계를 가동한 뒤 다시 3차 유행의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도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손 반장은 "9~10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업의 운영을 보장하는 생활방역체계를 가동했을 때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지면서 11월부터 3차 유행이 촉발됐다"며 "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또다른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어렵게 힘을 내서 현재 가까스로 3차 유행을 저지하고 감소세로 전환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상과 방역 그리고 경제활동과 방역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전민준 minjun84@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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