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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 모습/사진=뉴시스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31일 소상공인이 가장 반발하는 조항은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망·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생기면 업주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은 산업재해 대책은커녕 폐업을 걱정할 정도로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책임이 업소 경영주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조항과 과거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생존마저 위협받는 자영업주들에겐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개악"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재계는 물론 산업재해 유족의 반발에 부딪히며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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