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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어떻게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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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정부는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지원 대책 5조6000억원, 2조9000억원, 8000억원은 각각 어떻게 쓰이는걸까.



첫째,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다. /사진=장동규 기자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다. 소상공인 지원금 5조1000억원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금 50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혹은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은 200만원,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도 70만명에게 지급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집합제한업종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공급된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70% 세액공제해 준다. 임대인 세제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오는 2021년 6월말까지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둘째,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과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번 대책엔 소상공인·중소기업 재취업·재도전 지원과 연말연시 피해 지원, 고용안정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과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조원도 1분기 내 집행된다.

소상공인 18만명에 대해선 2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도 지원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호텔·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은 30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행업 종사자 등에 지급되는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을 3개월 연장해 지급하며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월 127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방역강화 8000억원


정부는 방역강화에 총 8000억원을 투입한다. /사진=뉴스1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압병상·장비·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를 긴급 확충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증질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설비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엔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81억원)과 의료인력 1000명에 대한 긴급 파견 수당(1인 1일 30만~55만원·총 356억원)도 포함된다.

선별진료소 확충과 진단검사비 지원에 1661억원,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과 격리자 생활보호 등에 1434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지원금 언제부터 받나요?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6일 사업공고 후 기존 대상자를 상대로 안내 문자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월11일부터 지급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는 내년 1월5일 국무회의에 이날 내놓은 지원대책안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6일 사업공고 후 기존 대상자를 상대로 안내 문자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월11일부터 지급된다.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혜자는 내년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절차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6일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6~11일 신청 접수 후인 내년 1월11일~1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규 수혜자는 내년 1월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9조3000억원 중에 현금 내지는 현물 서비스로 직접 지원하는 규모가 7조7000억원이며 약 1조6000억원 정도는 융자지원이다"며 "이날 발표되는 정책이 조기 집행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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