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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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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이 29일 공식 발표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에게 기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이 29일 공식 발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정 논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규모는 5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기존 계획보다 지원 규모가 커진 것.

재원은 예비비 등을 활용하며 총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 58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지원금은 현금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에게 기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수고용노동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범위엔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의 직종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소상공인에게는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 유예 등 추가적인 부담 경감 조치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은 이번엔 빠진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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