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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해지 쉬워진다… 1년내 문 닫으면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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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자동차 정비·세탁서비스 가맹점은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스1 DB

앞으로 편의점·자동차 정비·세탁서비스 가맹점은 영업개시 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자동차 정비·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3개 업종 공통으로는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했다. 가맹점의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하는 월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초기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에도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해지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선 가맹본부가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요구로 시설 노후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입증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종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일체의 보복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명시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마련했다. 편의점·세탁서비스의 영업구역 설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단순히 면적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자동차정비에 대해선 가맹점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관련 절차를 만들었다.

공정위는 "해당업종 거래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 평가 시 활용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교육, 이미용 등 다른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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