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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땐 음식점에서 밥 못 먹는다?… "외식업자에 피해 강요"
김경은 기자
조회수 : 1,193
2020.12.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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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음식점 매장 취식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외식업 종사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음식점 매장 취식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외식업 종사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3단계 윤곽 보니… 음식점 매장 취식 금지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을 넘나들면서 정부가 3단계 격상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689명→950명→1030명→718명→880명→1078명→1014명 등으로 하루 평균 908.4명씩 발생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배)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 때다. 이미 주평균 확진자가 908.4명이 발생해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3단계 윤곽도 공개됐다. 카페는 물론 식당까지 오후 9시 이후가 아니라 영업시간 동안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모임·행사 금지 인원수도 10명 이상이 아니라 5명 이상 금지로 강화하자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제안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외식업자 "최악의 매출 감소" 우려
당국이 식당의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언급하면서 외식업 소상공인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상 속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3단계 상향시 음식점에서의 취식을 전면 금지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식당과 카페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12일부터 11월20일까지 ‘서울시 집단감염 발생 클러스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식당·카페의 비중은 6%(143명)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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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2단계 이후 현재까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사진=정소영 기자 |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할 경우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방문외식 의존도가 높은 한식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통계청 외식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식업의 경우 배달과 포장외식 비중은 각각 5.7%, 11.4%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 외식업에서 한식업이 절반 가량(44.23%)을 차지하는 만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3단계 수준의 격상에 따른 조치로 전면적으로 영업을 중단시키고 배달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후 최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매장영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다면 배달이나 포장배달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 또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영세 한식 일반 음식점업의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외식업자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음식점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2단계 이후 현재까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 강도 높은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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