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이 확대된다.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응해 은행도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예컨데 소비자는 은행 앱으로 맛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 증대 뿐 아니라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은행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플랫폼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위 규제를 마련키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 플랫폼을 영업하려면 내년 3월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법을 적용받는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불허·등록취소를 하고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한다.

또 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는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e커머스) 사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사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도록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예컨데 A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으로 B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수준 등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면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씬파일러)도 주문내역정보 등을 통해 신용을 인정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사는 금융정보, 주문내역정보 등을 결합해 여신심사를 고도화하고 마이데이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빅테크·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조회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예치, 이자수취 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 중심으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