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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수백억대 '특허수수료' 부담 던다… "아직은 보릿고개"
김경은 기자
조회수 : 2,217
2020.12.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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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면세업계가 시름을 덜게 됐다. 하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스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가 수백억원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세판매장이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허 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과 사회 환원 등을 목적으로 부과한다.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3사가 납부한 특허 수수료는 773억8724만원에 달한다. 특허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라고 불리는 이유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업계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특허 수수료 손질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389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5% 감소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6.4% 줄었다. 지난 4월 바닥을 찍은 뒤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매출이 다시 떨어진 것이다.
특허수수료 감면으로 면세업계는 한시름을 덜게 됐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중국 당국이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를 강화한 데다 관세청의 제3자 반송 지원제도가 올해 말까지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제3자 반송은 국내 면세업체가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중국 보따리상 등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면세품을 구매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한 매출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 제도를 올 연말로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제3반송제도를 무기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허수수료 감면 법안이 처리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심지어 이달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가간 이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여 걱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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