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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카드결제 안 돼?"… 점포주들 혼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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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온통세일 포스터. /사진=뉴스1
카드단말기를 통해 지역화폐를 사용하던 소상공인들이 다음 달부터는 해당 지자체에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한다. 이를 어기고 자신의 점포에서 물건을 판매한 뒤, 다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다 적발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지역화폐 카드결제를 지자체에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한다. 시행초기 3개월까지는 카드결제가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카드형 지역화폐는 별도의 등록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의 실 판매액 8조 1335억 원 중 카드형 지역화폐는 66.6%인 5조420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는 182만9750개에 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카드형 지역화폐다. 모바일이나 지류형태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 이미 가맹점 가입을 했지만,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업소에 자동 등록이 돼 있었다.

만약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점포주가 카드가맹점을 등록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사용업무를 했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대체적으로 다른 가맹점에서 대리결제를 하는 방식이 해당된다.

더욱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카드형 지역화폐의 가맹점을 등록하지 않고, 결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우려가 크다. 그러면 소상공인들과 고객이 지역화폐 사용을 꺼리며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수 조 원의 인센티브를 투입한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지자체들이 별도의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183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규 등록 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현재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도 편리성을 감안해 카드형 화폐로 발행형태를 전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의무등록은 민생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이라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방향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김종연 jynews1@m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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