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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제외 암묵적 강요"… 정부, 이제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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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였던 고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위)와 대필이 의심되는 또 다른 택배기사의 산재 신청서다. /사진=뉴시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노동자(이하 특고)가 근무 도중 일어난 사고에 산재를 받을 수 없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이는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가 과로사로 사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속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는 모두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했는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실이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를 폐지해 일반 노동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 상태에서 산재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업계종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 월 급여가 많아진다'는 식으로 작성을 종용·회유하는 경우 많다"고 부연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겠나?" vs "대기업 책임 회피"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게 받아 재구성한 CJ대한통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4910명 중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올해 7월 기준 3149명으로 64.1%를 차지했다. /사진=뉴스1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이전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김씨 사망 이후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게 받아 재구성한 CJ대한통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4910명 중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올해 7월 기준 3149명으로 64.1%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택배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14일 "김씨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날 수십명이 해당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지시 없이 단체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처럼 대기업의 횡포"라며 "암묵적인 강요 없이 단체로 이러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같은 날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암묵적인 강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사망한 김씨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다. 유족은 김씨가 일일 평균 14시간 가까이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일일 평균 400개 물량을 배송해 과로사가 의심되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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