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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배민, 갑질하면 최대 10억 과징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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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는 법이 제정된다. /사진=뉴스1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는 법이 제정된다. 이들은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제품 노출 방식·순서결정기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는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고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현실화하고 있어 공정 거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상품 노출 기준 계약서에 담아야



온라인플랫폼법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규모 요건은 매출액(1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 또는 중개거래금액(10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을 기준으로 정한다. 해외 기업이라도 한국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다.

배달앱 1위업체인 배달의민족이나 이커머스 쿠팡,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개별 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는 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송사나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영상을 사들여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플랫폼법의 핵심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부과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의무 명시해야 한다. 

필수기재사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이나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수수료가 노출 방식·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 ▲경쟁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하는 것을 막는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분담하는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를 써야 하거나, 특정 상품·용역을 구매해야 하는지 등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최소 15일 전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서비스 일부 제한과 중지는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는 최소 30일 전 해당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는 무효로 한다.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현실화하고 있어 공정 거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공정위는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사항(거래상 지위 남용)을 법에 담았다.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 구매를 강제하거나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 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한도는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금지 행위 중 보복 조치,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검찰 고발)을 부과해 신산업 분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안을 스스로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밖에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분쟁 예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하고자 과징금 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정했다"면서 "입점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 의견을 폭넓게 받은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 회의·국무 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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