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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왜 2.25단계 아닌 2단계로 확 내렸나?

"영세 자영업자-서민층 희생 더는 볼 수 없어""업장 방역 역량 끌어올리고 장소별 세부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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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4일 오전 0시를 기해 수도권에 내려졌던 보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다.

당초 방역당국은 '제3의 방법'을 언급하며 2단계보다는 강화된 거리두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영업자, 서민층의 희생을 더는 볼 수 없다며 2단계 완화를 택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거리두기가 몇 단계인지 숫자에 연연하기보단 집단, 사업장 내 방역 역량을 끌어올리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PC방, 프랜차이즈형 카페, 일반음식점 등의 이용이 시간과 관계없이 가능해졌고 학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풀리게 됐다.

다만 11종의 고위험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방역당국의 이번 결정은 서민 생업을 가능한 허용하되,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방역과 경제의 공생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

다만 기존에 논의됐던 2.25단계 등 제3의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애초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밖에 없다는 한계와 함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현재까진 음식점, 카페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2m 거리두기 의무화 정도가 밝혀졌고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소별, 직업별 세부 방역수칙을 점차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길게 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나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도 방역수칙 강화는 필수적이다. 카페, 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등 기관별로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아파트, 김치공장,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각 장소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정책이 상황을 통제하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1~2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에 현장 방역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2단계냐 3단계냐 하는 지지부진한 싸움만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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