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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세스 서민교 대표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분쟁 방지위해"
강동완 기자
2020.09.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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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세스컨설팅 '제32기 실무형 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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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강의전 모습 (서민교 페이스북 캡쳐)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막고, 빈번 하게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가맹사업법이 재정. 시행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경영실무자 과정 '맥세스 실무형 32기 2주차'강의가 지난 5일, 온라인 카카오LIVE를 통해 진행됐다. 이날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통해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개요, 주요법률사례등을 소개했다.
서 대표는 "1997년 IMF 관리체제를 맞은 이후 많은 명예 퇴직자들이 창업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가맹본부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허위 · 과장광고를 통한 가맹점모집， 불명확하고 불리한 계약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이 양당사자를 보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서 대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로 (2002.5.13 법률 제 6704호)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주요내용이 소개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신뢰가능성, 거래조건 및 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문서이다.
서 대표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 금, 영업조건, 교육 내용 등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법률위반 사례와 가맹본부가 주의해야할 내용등을 소개했다. 맥세스컨설팅의 실무형과정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맥세스컨설팅은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에 대한 이해부터 대응까지'전략세미나와 '제3기 프랜차이즈 온라인 마케팅 실무 과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맥세스컨설팅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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