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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대책 나온다… "소상공인 금융·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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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명절인 만큼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앞둔 민생 현장의 상황은 과거 위기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중하다"며 "재확산 우려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휴기간 중 가족간 대면접촉 증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금융·세정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으로 ▲정책자금 조기 지급 ▲저소득층 대상 미수령 세금 환급금 지급 ▲중소·영세기업 관세 및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금융권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카드대금 조기지급 등 민생안정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및 점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종료시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등 대체사업 활용을 통해 지원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운영해 고용유지 관련제도 안내와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996억원 규모 예비비와 불용예산 이·전용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다만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려는 국민의 자발적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에만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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