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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 사실인지 꼭 확인하세요.
김문명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창업앤프랜차이즈 겸임교수
조회수 : 1,540
2020.08.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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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11월 20일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란?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사업법 제 9조 1항 2)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유형을 사례로 살펴보자.
◆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시행령 제 8조 2항 1호)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이란 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점수, 평균매출액,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지원사항 및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피부미용업을 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을 영위하려면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나, 정보공개서에 해당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제공했다면,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중요사항’으로 분류된 기재사항이 정보공개서에 아예 기재되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과징금·시정명령·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란?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사업법 제 9조 1항 2)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유형을 사례로 살펴보자.
◆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시행령 제 8조 2항 1호)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이란 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점수, 평균매출액,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지원사항 및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피부미용업을 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을 영위하려면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나, 정보공개서에 해당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제공했다면,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중요사항’으로 분류된 기재사항이 정보공개서에 아예 기재되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과징금·시정명령·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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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박람회 가맹상담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시행령 제 8조 2항 2호)본사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30호점까지는 제한 없이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창업관련 광고를 보면 예비창업자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창업경영안전자금과 같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예비창업자의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 가맹을 하고 난 뒤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판매장려금 또는 전기료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조건 없이 판매장려금 또는 전기료가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예비창업자는 가맹상담시 판매장려금이나 창업경영안전자금 등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다.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페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8조 2항 3호)
수익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점포예정지 건물에 동일업종 점포가 다수 입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또,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판매장려금 또는 전기료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조건 없이 판매장려금 또는 전기료가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예비창업자는 가맹상담시 판매장려금이나 창업경영안전자금 등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다.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페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8조 2항 3호)
수익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점포예정지 건물에 동일업종 점포가 다수 입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라 향후 사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거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가맹계약자에게만 가맹비를 면제해 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누구나 가맹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내용은 가맹점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비창업자도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해야한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을 하는 가맹본부도 문제지만,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가맹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위와 같은 내용은 가맹점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비창업자도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해야한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을 하는 가맹본부도 문제지만,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가맹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따라서 가맹점 개설에 앞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특히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의 경우 서면으로된 자료를 같이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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