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20일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몇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예비창업자가 꼭 확인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中>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다’ 목)
◆ 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점포매출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처럼 홍보하거나, 온라인, SNS등 추가 판매채널을 지원하는 것처럼 예비창업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예비창업자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지원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원·부자재가 아닌 완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실례로 제과업종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점 후 2개월 동안 공급받은 물품을 100% 반품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완제품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반품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가맹상담시 제공했던 정보와 다르게 특정 조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행위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