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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라면은 안 되고 1+1 만두는 된다?"…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두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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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용 제품을 1+1, 2+1 등으로 묶어 파는 재포장이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묶음과자 3봉에 2000원”, “라면 5+1 3000원” 
판촉용 제품을 1+1, 2+1 등으로 묶어 파는 재포장이 금지될 전망이다. 묶음 판매로 인해 접착제와 플라스틱 등 포장재가 과도하게 쓰인다는 환경부의 시행 방안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묶음 마케팅이 보편화 된 상황에서 당장 적용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계도기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대규모 점포나 면적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이미 포장·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할 수 없다. 그동안 제품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1+1 형식으로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33㎡ 이상 매장’에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라면 5개에 무료 증정 라면 하나를 묶어서 포장 판매하는 것이나 2개 제품을 한 세트로 박스 포장해 판매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사은품을 본제품에 묶어 포장하는 경우나 종합선물세트처럼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1+1 만두처럼 중간 띠지로만 묶은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재포장한 제품이 가격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행을 2주 앞둔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가격 할인만 아니면 증정은 가능하다는 건지, 묶음 판매가 전면 안된다는 건지 무엇이 맞는 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상황이 안좋은데 기존에 해오던 증정품 행사나 마케팅에 제약이 걸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 생산된 제품 재고처리도 문제다. 이번 규제로 재포장 상품 판매가 금지되면 포장 업체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규제를 오는 2022년 시행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 역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계와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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