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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본부와 점주 도와줄 ‘가맹종합지원센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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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행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본부 ․ 점주 등을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업무 내용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원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현장의 각종 애로 ․ 분쟁 해소, 갈등 완충 ․ 상생 촉진 등 가맹분야의 위기 극복을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가 빠르게 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제31조의2)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매출이 대폭 줄어드는 영업 위기 속에서 가맹본부-점주 간의 분쟁과 애로를 해소하고 상생을 촉진하는 등 현장에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공정위는 영세 가맹본부ㆍ점주 등의 애로ㆍ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고시를 제정하여 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 내용과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내용은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 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 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알도록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이다.
또한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 위탁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는 위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해져, 나날이 늘어나는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가맹점주 ․ 본부 등의 위기 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 할 예정이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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