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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갑질' 과징금 4억원… 배민 인수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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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음식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과징금 4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요기요 캡처

배달 앱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며 자영업자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앱 내 주문이 아닌 판매 경로(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를 통해 음식을 판매할 경우 요기요보다 더 싼 값에 음식을 팔 수 없도록 음식점에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기요에서 주문하면 싼 이유… '갑질'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DHK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HK는 2013년 6월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 앱 가격이 다른 판매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소비자에게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DHK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는지를 관리했다.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요청했다.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하기도 했다. 

DHK는 이를 통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위반 음식점에는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DHK가 이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요기요는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사업자다. 특히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특정 앱만을 주로 이용하는 싱글 호밍(Single-homing)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DH는 음식 배달 시장에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독점적인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장은 "2018년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중 배달 앱을 1개만 이용한다고 답한 비중은 82.2%에 이른다"면서 "판매가를 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DH의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 앱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배달 앱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배달 앱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요기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명 나선 요기요… '빅딜' 제동 걸리나


DHK는 공정위 제재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요기요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가 보상제는 가격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직후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으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요기요는 "앞으로도 운영 전반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신중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DH 간 인수합병 작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두 업체가 합병될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 6개월째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조 소장은 "기업결합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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