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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배임 혐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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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했다"면서도 "범행 지속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다. 스킨푸드와 자회사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결국 스킨푸드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로 연결됐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
 
재판부는 또 "온라인 매출 관련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스킨푸드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못하게 돼서 사업자들은 가맹점 매출이 감소되는 등 피해를 받았다"며 "스킨푸드 가맹점이 400개가 넘다가 회생절차 당시 100여개 정도 남고 나머지는 대부분 폐업 수순을 밟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고인이 개인사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주장이 일부 인정돼 양형에 참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금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4억3000여만원과, 2016년 11월까지 말에 대한 관리비·진료비 등 4억6000여만원 등 9억원 가량을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금액이 100억원이 넘고 납품업체, 가맹업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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