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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에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 기간 등이 공개된다
강동완 기자
2020.05.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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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행령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 기간과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을 추가하고, 시행령상 개정된 즉시 해지 사유를 표준양식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가. 가맹 사업자 평균 영업 기간(별지 서식 Ⅱ. 8. 신설)
□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 사업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 내역(별지 서식 Ⅶ. 5. 신설)
□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 즉시 해지 사유 정비(별지 서식 Ⅴ. 5. 개정)
□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하여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 ･ 중요 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②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 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 처분은 부과 받은 경우(제4호),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제6호)와 중복
③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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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박람회 모습 (자료사진=강동완기자) |
시행령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 기간과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을 추가하고, 시행령상 개정된 즉시 해지 사유를 표준양식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 사업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 내역(별지 서식 Ⅶ. 5. 신설)
□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 즉시 해지 사유 정비(별지 서식 Ⅴ. 5. 개정)
□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하여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 ･ 중요 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②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 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 처분은 부과 받은 경우(제4호),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제6호)와 중복
③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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